2020. 7. 15.(수)	해명		자료	담당부서	총무인사팀
이데일리				담 당 자	김민준
	www.bisco.or.kr			전 화	860-7666

	《보도개요》
○ 보도매체/일시: 이데일리 / 2020. 7. 15.(수) ○ 제 목: 성범죄자를 교통약자 ‘운전수’로 채용한 부산시설공단

□ 보도요지

❍ 감사원의 특별교통수단 운송사업 감사 결과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로 성범죄자로 채용한 사실 확인

❍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성범죄자 2명은 성매매 알선 등으로 징역 6월,

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결격사유자임

❍ 감사원은 특별교통수단의 공공성과 책임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함을 지적하였으며, 부산시설공단에서는 해당 운전자를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 취소 처분함

□ 사실관계

❍ 2019년 4월 1일부로 특별교통수단 사업이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부산시설공단으로 이관

❍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한 신원조사의 법적·제도적 근거 미비

< 법령상 근거 없는 결격사유 조회의 위법성 >

▪ 「지방공기업법」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을 뿐(제60조), 직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. 따라서, 법령상 근거 없이 공사의 ‘인사 규정’에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 기관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하지 않음(행정안전부, 2016)

❍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임용취소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변호사 및 노무사의 자문을 거친 후 인사위원회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임용 취소 처분함

- 2019. 12.  9. ~ 10. 임용취소 가능 여부 자문(변호사, 노무사)

- 2019. 12. 19. 임용취소 예정 알림 ▷ 소명절차 등 안내

- 2019. 12. 27. 인사위원회 개최 ▷ 대상자 출석 및 소명 절차 이행

- 2019. 12. 30. 임용취소(2020.1.1.자) 알림

□ 향후대책

❍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관련 업무 철저

❍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 요청 ▷ 행정안전부